균형적 시각의 한방의료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7일 3조878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의료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한방의료의 특성상 치료 효율성이 높은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며,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지않은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소요재정 추계안 중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300억원으로 이는 전체 0.8%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으나 정부가 편성한 소요 예산안은 인색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방물리치료 등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한 시행을 위해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장성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지역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 등지에 열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 지나치게 치과·양방의료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국가 건강보험 제도에 매달리고 있는 한방 개원가로서는 보완책 마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처럼 편향된 의료보장 확대 정책으로는 한방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각 지역별로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해 한방보험 보장성 확대를 소리높여 주장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보완 노력도 뒷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