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맑음4.7℃
  • 구름많음철원2.0℃
  • 맑음동두천5.3℃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4.7℃
  • 눈울릉도4.2℃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4.7℃
  • 구름많음대전5.2℃
  • 구름많음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6.3℃
  • 구름많음상주5.0℃
  • 구름많음포항7.3℃
  • 구름많음군산5.0℃
  • 흐림대구5.4℃
  • 흐림전주4.4℃
  • 흐림울산6.7℃
  • 흐림창원8.2℃
  • 흐림광주4.9℃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9.9℃
  • 흐림목포6.9℃
  • 비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9.2℃
  • 흐림고창4.5℃
  • 흐림순천4.1℃
  • 구름많음홍성(예)4.4℃
  • 구름많음4.1℃
  • 흐림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0.8℃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4.6℃
  • 구름많음태백0.8℃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4.5℃
  • 구름많음천안4.6℃
  • 구름많음보령4.6℃
  • 맑음부여4.9℃
  • 흐림금산3.1℃
  • 구름많음4.1℃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2.6℃
  • 흐림정읍3.7℃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7℃
  • 흐림김해시8.0℃
  • 흐림순창군4.0℃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많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8.7℃
  • 흐림함양군5.8℃
  • 맑음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3.9℃
  • 맑음영주4.5℃
  • 구름많음문경4.5℃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8℃
  • 구름많음의성5.6℃
  • 구름많음구미5.4℃
  • 구름많음영천5.0℃
  • 흐림경주시5.9℃
  • 구름많음거창6.1℃
  • 구름많음합천7.6℃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5.6℃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남해7.7℃
  • 흐림8.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정부 위원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정부 위원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정부 자문위원회 430개 중 51.5%인 273개가 연내 폐지된다. 즉, 두 개 위원회 중 하나는 폐지되는 셈이다.



또한 위원회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위원회 일몰제’도 도입해 위원회 난립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법’을 제정, 향후 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관련 부처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까지 폐지됐다는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다. 이는 한의약육성법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제③항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당위를 갖고 있는 위원회다.



따라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돼선 안 될 것이었다. 운영 실적이 저조했다면, 그 운영을 제대로 못한 관련 부처의 책임을 물을 일이다. 엄연히 법으로써 ‘매 5년마다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폐지키로 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



이름만 지어놓은 뒤 실제 운영되지 못하는 ‘유령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이끌어 갈 위원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폐지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이를 대체할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 그것이 법을 준수하는 첫 걸음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