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맑음4.7℃
  • 구름많음철원2.0℃
  • 맑음동두천5.3℃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4.7℃
  • 눈울릉도4.2℃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4.7℃
  • 구름많음대전5.2℃
  • 구름많음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6.3℃
  • 구름많음상주5.0℃
  • 구름많음포항7.3℃
  • 구름많음군산5.0℃
  • 흐림대구5.4℃
  • 흐림전주4.4℃
  • 흐림울산6.7℃
  • 흐림창원8.2℃
  • 흐림광주4.9℃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9.9℃
  • 흐림목포6.9℃
  • 비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9.2℃
  • 흐림고창4.5℃
  • 흐림순천4.1℃
  • 구름많음홍성(예)4.4℃
  • 구름많음4.1℃
  • 흐림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0.8℃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4.6℃
  • 구름많음태백0.8℃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4.5℃
  • 구름많음천안4.6℃
  • 구름많음보령4.6℃
  • 맑음부여4.9℃
  • 흐림금산3.1℃
  • 구름많음4.1℃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2.6℃
  • 흐림정읍3.7℃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7℃
  • 흐림김해시8.0℃
  • 흐림순창군4.0℃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많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8.7℃
  • 흐림함양군5.8℃
  • 맑음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3.9℃
  • 맑음영주4.5℃
  • 구름많음문경4.5℃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8℃
  • 구름많음의성5.6℃
  • 구름많음구미5.4℃
  • 구름많음영천5.0℃
  • 흐림경주시5.9℃
  • 구름많음거창6.1℃
  • 구름많음합천7.6℃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5.6℃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남해7.7℃
  • 흐림8.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근본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근본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각종 훈령과 예규, 지침을 폐지하는 등 하위 법규를 전면 재정비키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분류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도 새로운 하위 법규의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실효성이 떨어진 훈령 등은 일괄 폐지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제정할 예정”이라며 “이미 일부 부처는 추진 중”이라고 밝혀 예규, 지침 정비의 초점이 새 국정철학에 맞춰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법·제도 개선의 지향점을 공공적 가치의 극대화에 둬야 한다. 둘째 규제를 가로막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 구조와 과정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후 부처별로 개선해야 할 규제들을 재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거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의협이 건의한 내용 중에는 한약제제 급여화 부문에서부터 한방개원가의 접근성 등 서비스 선택권의 차별같은 규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규제 정비는 역시 주무부처별로 만들어지는 법 제도 개선에 새로이 적용하는 일이다.



아무리 특정부처가 개별적 규제를 풀어간다해도 주무부처 만큼 원천적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규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가치에 목표를 두고 주무부처별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름길일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