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서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의료계는 무엇보다 새 정부에 있어서 보건복지 행정의 핵심이 보건의료에 맞춰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초대 장관에 복지 전문가를 임명,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복지행정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정책 목표를 수치에 집착할 경우 그 자체가 자칫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지 분야도 의식주를 떠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것은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문제로 집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구노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복지행정의 최우선과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가 중요한 요체가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가 위축되어 국민의 건강문제가 소홀히 된다면 선진 복지사회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음에도 임명권자가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더 이상 공백 사태를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수긍이 가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보건복지와 가족 분야를 어떻게 적정한 범위에서 운용하느냐는 점이다.



보건의료비나 복지비 지출은 최근 5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지금처럼 통제장치나 적정한 기준 범위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2001년과 같은 재정파탄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재정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신임 김 장관은 경제부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튼 새로 출범한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