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정책 균형잡힌 역량을 기대

새 정부가 6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보건의료 한방산업 육성 사업’은 국내 바이오, 보건, 의료, 기기 등을 포괄해 미래성장엔진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어서 한의약은 또 하나의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부 수립 이후 한의약계는 이렇다할 만한 육성 전략이 없었다해도 과언 아니다.



이마저 보건의료제도가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1997년에야 비로소 정부 부처내에 한방정책관실이 설립되고 2003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이는 2008년 보건복지여성부 예산 22조9000억원 중 한의약 육성 사업 등 한방과 관련된 정책사업 중 예산은 273억원으로 서양의약 육성사업과 비교해도 0.1%에도 못 미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산도 한방정책관실이 설립된 이후부터 배정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 양적 성장을 이룩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니해도 관련정책마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정책으로만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한방산업 육성을 최우선 6대 정책사업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는 한방산업 육성 정책을 국내 시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의약산업은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세계화 프로젝트다. 이것을 기반으로 경쟁국인 중국의 중의약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육성 사업으로 지원해 간다면 한의학의 세계화는 얼마든지 한국이 주도할 수 있고, 앞서가고 있는 중의약산업도 극복할 수 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동·서의약의 균등발전이라는 정책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까지를 고려하면서 한방산업 육성 전략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은 상대성 있는 직능의 오만을 뿌리칠 수 있는 균형잡힌 역량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