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6℃
  • 맑음-2.2℃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2.7℃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5℃
  • 맑음충주-3.0℃
  • 흐림서산0.5℃
  • 맑음울진-1.0℃
  • 구름많음청주0.0℃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2.1℃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2.2℃
  • 비전주0.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5℃
  • 비 또는 눈광주1.4℃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2.4℃
  • 맑음목포3.9℃
  • 맑음여수2.6℃
  • 비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0.3℃
  • 구름많음순천0.4℃
  • 눈홍성(예)0.3℃
  • 구름많음-2.9℃
  • 흐림제주9.4℃
  • 흐림고산6.5℃
  • 구름많음성산7.7℃
  • 비서귀포7.3℃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1.3℃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3℃
  • 맑음김해시0.8℃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고흥2.5℃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1.0℃
  • 맑음광양시0.8℃
  • 구름많음진도군6.7℃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0.8℃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0.6℃
  • 구름많음영천1.3℃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1.4℃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3℃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유형별 계약 충분한 연구 필요하다

유형별 계약 충분한 연구 필요하다

난항을 거듭했던 2007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6.5%, 수가 2.3%으로 최종 확정되고 유형별 계약은 내년에 연구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의약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유형별 계약이라는 사안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의약단체는 그동안 작년 공단측과의 합의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도 합의서의 부속사항인 정부의 국고지원 상향 조정, 보험료 인상 및 유형별에 대한 공동연구 및 법령개정 등 제반 관련사항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유형별 계약을 주장하는 데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또한 내년 수가협상과 관련 의료계는 어려운 경영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한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방의료의 현실을 보면 낮은 건강보험 수가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2.3%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근거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OECD국가 중에서 절반도 안되는 보험료 역시 이같은 결정에 모순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형별 계약과 관련 이번 수가결정에서는 부속결의사항으로 2008년 환산지수계약부터 유형별 계약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를 개정키로 하는 등 유형별 계약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형별 계약은 결과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의료계의 경영에 적지 않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별 계약은 의료기관 경영에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제도시행 이전에 의약단체와 사전 협의 및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