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맑음4.7℃
  • 구름많음철원2.0℃
  • 맑음동두천5.3℃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4.7℃
  • 눈울릉도4.2℃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4.7℃
  • 구름많음대전5.2℃
  • 구름많음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6.3℃
  • 구름많음상주5.0℃
  • 구름많음포항7.3℃
  • 구름많음군산5.0℃
  • 흐림대구5.4℃
  • 흐림전주4.4℃
  • 흐림울산6.7℃
  • 흐림창원8.2℃
  • 흐림광주4.9℃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9.9℃
  • 흐림목포6.9℃
  • 비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9.2℃
  • 흐림고창4.5℃
  • 흐림순천4.1℃
  • 구름많음홍성(예)4.4℃
  • 구름많음4.1℃
  • 흐림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0.8℃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4.6℃
  • 구름많음태백0.8℃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4.5℃
  • 구름많음천안4.6℃
  • 구름많음보령4.6℃
  • 맑음부여4.9℃
  • 흐림금산3.1℃
  • 구름많음4.1℃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2.6℃
  • 흐림정읍3.7℃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7℃
  • 흐림김해시8.0℃
  • 흐림순창군4.0℃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많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8.7℃
  • 흐림함양군5.8℃
  • 맑음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3.9℃
  • 맑음영주4.5℃
  • 구름많음문경4.5℃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8℃
  • 구름많음의성5.6℃
  • 구름많음구미5.4℃
  • 구름많음영천5.0℃
  • 흐림경주시5.9℃
  • 구름많음거창6.1℃
  • 구름많음합천7.6℃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5.6℃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남해7.7℃
  • 흐림8.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2만원 미만 시 10%, 2만원 초과 시 20% 부담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31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의 10%를,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됨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의료 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을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