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 '촉구'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부가 23일 국회공청회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같은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소득 중심의 건보부과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가입자를 구분해 다른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그동안 불공평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 중심으로 건보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미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 3개가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안의 기본방향은 합리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적지 않게 개선하고 있지만 3단계로 구분해 6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실행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며 "이는 청와대가 2년 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난 17년간 지역가입자의 일방적인 보험료 부담을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할 원칙은 형평성 제고"라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 개편안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정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먼저 일괄 추진하고, 다음 단계는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도 높이고 지속가능하려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해 현재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명시하고, 건강보험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원으로 인식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불공평한 건보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국회는 소득 중심 건보부과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