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회 국정감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물꼬 터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국정감사

한의협·의협 수장 국감 증인 출석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대두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난임사업 건보 적용 등 주문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된 올해 국정감사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1년 가까이 정체돼 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안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 양 단체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국회의원들은 한의계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조속한 해결 요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양 단체의 대치국면이 갈수록 첨예해 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문제 해결 방향까지 제시한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헌재 판단도 있었던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여기서 부터 하나씩 풀어갈 것을 요구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양의계가 지적한 안전성 문제는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담보해 주면 된다고까지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정진엽 장관은 올해 안으로 대안을 내놓겠다 약속했으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올해 안에 대안을 내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국회의원들은 정부가 한·양방 협진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도 주문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의료 선진국들은 한·양방 협진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공공의료에서는 한·양방 협진이 이뤄지기는커녕 오히려 찬밥신세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립암센터에서 한방진료과가 없는 것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외면한 비인도적 처사임을 질타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의학을 의료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한방이든 양방이든 병존할 수 있는 고유 가치를 각자 갖고 있는 만큼 한의학의 존재가치가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부가 한·양방 협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평생교육원에서 침,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불법의료행위의 성행을 우려하며 주무부처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중소도시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한의사 배치를 강조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사업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지를 문제삼으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374545" align="aligncenter" width="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지수 기자 wltn177@naver.com[/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