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6℃
  • 흐림백령도5.2℃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4℃
  • 비울릉도7.1℃
  • 맑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6.2℃
  • 비청주3.0℃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2.6℃
  • 구름많음안동4.8℃
  • 흐림상주4.0℃
  • 맑음포항7.5℃
  • 흐림군산6.8℃
  • 구름많음대구6.3℃
  • 흐림전주5.4℃
  • 비울산7.7℃
  • 구름많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7.8℃
  • 맑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9.8℃
  • 흐림목포8.9℃
  • 구름많음여수8.0℃
  • 비흑산도7.8℃
  • 맑음완도8.3℃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순천5.9℃
  • 비홍성(예)3.7℃
  • 흐림2.8℃
  • 구름많음제주11.7℃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2.6℃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5.6℃
  • 구름많음부여5.2℃
  • 흐림금산4.2℃
  • 흐림3.2℃
  • 흐림부안7.8℃
  • 맑음임실4.7℃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장수3.5℃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9.5℃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해남8.5℃
  • 맑음고흥7.9℃
  • 흐림의령군8.1℃
  • 흐림함양군6.1℃
  • 구름많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영주3.3℃
  • 구름많음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4.5℃
  • 맑음영덕6.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5℃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8.7℃
  • 구름많음밀양8.9℃
  • 흐림산청6.4℃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8.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은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은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

[caption id="attachment_371637" align="aligncenter" width="1024"]Heart massage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건강세상네트워크,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관련 보건복지부 대상 공익감사 '청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은 최근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옮겨진 두살배기 어린이가 대학병원의 치료 거부로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은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과 같은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거부나 부적절한 전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 같은 행태는 의료기관이 공적 재원을 임의로 사유화하면서 변칙 운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아사망 이후 복지부는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했지만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고, 을지대병원은 당시 여건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유예하며, 병원의 자체개선 노력을 평가해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건강세상은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세상은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상 관련 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며 "또한 의료인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라는 예외적인 단서를 달면서 법령에 근거한 처분 결정을 유보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며, 이와 관련해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과 의료인 자격 박탈 등 징벌 수위를 높여야 했다"며 "10여 곳을 넘는 의료기관 중 그 어떤 곳도 응급환자 1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미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하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조속한 감사에 착수해 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