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보장성 강화 위해 비급여 낮춰야"

임기 절반 남은 시점…의료 공급자에 협조 당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임기가 절반 가량 남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보건의료 전문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누적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다"며 "낮은 보장률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의존하게 해 건보료에 비해 세 배 이상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거의 80%에 근접했지만 건강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유지한 탓에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보장률은 63.2%로 OECD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비급여 진료에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주장이다.



성 이사장은 "의료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주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공급자가 협조해 적정한 부담과 적정 급여의 수준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적정 수가의 도출과 합의를 위해 의료공급자들과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함께 한다면 보다 근거 있고 설득력있는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 이사장은 지난 21일 일간지 기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제대로 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자동차, 성, 연령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밝혀 고소득층을 의식해 개편안 발표를 미루는 정부에 소신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