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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

송석준 의원, “의사국시 의료윤리문제 고작 1개”…일본의 10분의 1

송석준 의원, “의사국시 의료윤리문제 고작 1개”…일본의 10분의 1

수험생들 의료윤리에 관심 갖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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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파장 등으로 인해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데 최근 4년 간 의사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제가 단 한 문제씩만 출제됐을 만큼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4년간(2013∼2016) 의사 국가시험 총 400여 문항 중에서 의료윤리 문제는 단 한 문제 출제돼 매해 출제비율이 0.2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체 출제 문항 수 및 편제가 우리나라 현실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사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출제비율이 2%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보건의료직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종으로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까지도 해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윤리문항 출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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