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한·양방 의료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차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



“한의난임치료로 임신성공률 21%…점차 확대 지원해야”

정부·지자체 한의 정책 지원 ‘부족’…한의계가 정책홍보 강화



[편집자 주] 최근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차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을 만나 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점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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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자보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4년 2.10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8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0.98명으로 급감했다.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최근 혼인하는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을 늦추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정작 임신을 시도할 때는 임신이 힘든 경우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다.

난임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Q.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난임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한 방편이지만, 그동안 양방 일변도의 편향된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난임치료는 한·양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크고, 균등한 지원과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지만 이후 정부에서 특별한 개선책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난임치료에 양방은 물론 한방도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국가적 재앙인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한·양방 의료를 구분해 지원할 필요는 없다.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방난임치료에 더해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2018년부터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21%의 임신성공률을 거둔 바 있다. 앞으로도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방에 큰 힘이 되어주는 한의난임치료가 점차 확대 지원돼 난임부부가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Q. 의정활동 중 꼭 이뤄내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학역도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지난 5월 강진군 개청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 유치를 확정했다.

이번 대회 유치를 계기로 스포츠 도시 강진을 세계 역도의 메카로 주목받게 하는 것은 물론 명품 스포츠 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목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지속적인 대회 육성과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각급 사회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로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더불어 우리 전남을 비롯한 대한민국은 전통의 유산부터 미래지향적 콘텐츠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문화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싶다.



Q. 전남도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전남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도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도민을 위한 정책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이다. 더욱 매진하겠으며, 체육인 출신으로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정치인에게 있어 향후 계획과 목표는 제가 걸어온 의정활동을 평가해주는 도민들께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언제나 주민 곁에서 작은 민원도 내 일처럼 해결해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한다. 저 역시 발로 뛴 만큼 주민들의 생활이 편해지고 행복해 질 때마다 행복을 느낀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 일조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의학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많은 난임 가족들에게 가족을 맞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연구 부탁드린다. 한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임상 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공공의료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왔음을 모든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번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를 통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한의에 관한 정책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방과 양방이 차별을 두지 않고 협진으로 가는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