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문 케어 이런 식이면 반드시 실패”

경기도의사회 “최대집 단식은 원맨쇼…투쟁 조직화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회장이 “이대로 가면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의협 이촌동 구회관 앞마당 비상천막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보고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지만 현재대로 간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3600만명의 국민들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는 반쪽자리 정책뿐이라는 것.



그는 “사회 전반의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면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한 문재인 케어 소요 재원의 핵심인 국고보조금은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6%의 국고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재인 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물리치료 부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인데도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에 대해 먼저 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의 이번 단식 투쟁에 의문을 제기한 경기도의사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논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단식이 최대집 회장 개인 원맨쇼 차원의 단식이 아닌 적어도 의협 회장, 의쟁투라는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회장, 위원장으로서 투쟁의 한 방편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단식이라면 당연히 투쟁 방편의 필요성, 적정성, 출구전략 득실, 단식 이후의 전략 등에 대해 구성원과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중히 논의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역시 개인의 결정을 회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 “시도의사회들에게 일괄적으로 의쟁투 구성을 명하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건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불과 3개월 후인 9~10월, 전국의사 총파업을 실행할 것이라는 계획 발표도 그 적정성 여부를 떠나 실제 의협의 실행조직인 16개 광역시도 회장들과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도회장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투쟁은 혼자의 힘으로 이뤄지거나 동정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승리를 위해서는 의협 회장 개인의 원맨쇼가 아닌 회원과 공감하는 투쟁,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고 조직화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경기도의사회 회원 84%가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재택주치의 일방 추진의 역추진 회무, 경기도의사회 배제회무 등도 중단하라”며 “독재국가에서는 절차가 필요 없지만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수단도 적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