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8℃
  • 흐림13.1℃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5.1℃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3.8℃
  • 흐림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3.4℃
  • 흐림서울15.4℃
  • 흐림인천15.5℃
  • 흐림원주16.1℃
  • 구름많음울릉도14.9℃
  • 흐림수원15.4℃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6.0℃
  • 흐림서산14.0℃
  • 구름많음울진16.9℃
  • 흐림청주16.2℃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5.4℃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5.4℃
  • 구름많음대구17.4℃
  • 흐림전주16.7℃
  • 구름많음울산16.6℃
  • 흐림창원17.6℃
  • 비광주16.7℃
  • 구름많음부산17.4℃
  • 흐림통영18.1℃
  • 흐림목포15.4℃
  • 흐림여수16.4℃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7.1℃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6.1℃
  • 흐림홍성(예)14.2℃
  • 흐림15.2℃
  • 비제주18.1℃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9.4℃
  • 천둥번개서귀포18.8℃
  • 흐림진주17.4℃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8℃
  • 흐림인제11.7℃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4.1℃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5℃
  • 흐림보령15.1℃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5.5℃
  • 흐림14.6℃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5.6℃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7.9℃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3.8℃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4.9℃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6.8℃
  • 흐림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7.3℃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5.4℃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6.1℃
  • 구름많음17.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한약분업’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한약분업’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FAKE<거짓>



제제분업은 첩약분업으로 이어진다?

통합약사하면 첩약분업 장애요인인 한약사 숫자문제 해결된다?

한약제제 연구하는 김** 교수가 첩약분업 주장하고 있다.



FACT<팩트>



제제분업 중단선언 했습니다.

통합약사 추진되지 않습니다.

첩약분업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제제분업은 중단 선언했습니다.

제제분업을 통해 첩약분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정부는 통합약사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합약사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2650)



 



■ 정부는 한약 전면분업 의지가 없습니다.



한약사 제도는 한약의 전면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직군으로 한약사제도 개선 연구에서 첩약분업 검토는 당연합니다. 검토내용이 실제 이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한약사 제도개선 논의가 20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의 미비, 단체간 합의도출 실패 등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연구는 연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추진의지가 있는 정책보고서는 공개하고, 이후 구체적인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실제 협의를 추진합니다. 2년 넘게 미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수차례 첩약급여화 과정과 제제보험 확대 과정에서 첩약분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번 반복하여 밝혔습니다.



■ 한약사-약사 직능통합 논의에서 한약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한의협에 있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 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약사는 이를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약분쟁의 기본 원칙인 양의약품-한의약품의 담당자를 별도로 둔다는 의료이원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결정입니다.

약사 직능의 통합은 한의사에게 의료일원화가 되어 의약품 전반(양방의약품 포함)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한약사에게 한약조제 권한을 박탈하는 조건에서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는 현재 한약에 대한 처방권한이 한의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제2의 한약분쟁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약사회-한약사회의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의협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단체의 합의도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통합약사 급물살탈까…政, 약사회와 협의체 ‘타진’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통합약사로 인한 갈등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 전 집행부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며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사회를 만나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약사 논의는 정부와 약사회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공’을 약사회에 던진 셈이다.

만약 약사회가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면 약정간 공식 협의체 가동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든 ‘통합약사’ 논의가 급진전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 약사회 선거 당시 ‘통합약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통합약사 반대와 함께 한약사 관련 사안은 우선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원천 금지 후의 문제이며, 약사회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공론 2019-03-29>



정부는 단체간 합의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통합약사에 대한 의견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대 약사회에서 통합약사를 검토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현 약사회 집행부는 통합약사 반대를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https://m.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8999).



정부 의지는 통합약사보다는 의료일원화가 훨씬 높으며, 실무협의체인 [한-의-정 협의체]가 몇 년 동안 가동되었으나 단체간 합의도출 실패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의료일원화, 약일원화 같은 거대 이슈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다고 추진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약사직능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도 없습니다.



B2271-05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