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환자수가 매해 증가하는데 관련 예산 감액 편성" 지적

"복지부, 보건분야 예산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환자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매해 감액 편성돼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매년 부족하게 편성돼 다음 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 미지급금과 미지급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비지원 예산은 매년 감액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암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제 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미지급 환자수는 지난 2011년 667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 1만1778명, 2015년 1만5340명에 달한다. 반면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2년 256억 5500만원, 2014년 224억 4800만원, 2016년 202억 7000만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



남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267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건분야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등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돼온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대상인원 추계 미흡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연례적인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이 고통 받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전체 암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소아암환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진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종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