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上

난임부부가 원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은 언제쯤?



정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지원확대

예산 대폭 확대했지만 난임부부 반응은 ‘냉담’

국정 감사 반복된 지적에도 양방 일변 지원 변하지 않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직속·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6~0.97명으로 잠정집계됐으며 출생아 수는 약 3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통계청은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했다고 밝히며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8명)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에게만 체외수정 4차례까지 허용됐던 난임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총 10회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받게 된다.



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뿐만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47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37억원을 증액한 184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난임치료지원사업 시혜 당사자인 난임부부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첫 아이만큼이라도 출산 전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기준을 전폭적으로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방 난임치료 일변의 지원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국비 3746억5000만원과 지방비 4471억6000만원 등 총 8218억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난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양방 난임시술에만 쏟아부었고 2017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은 매해 증가해 2013년 6만4586건, 2014년 7만6273건, 2015년 8만4358건, 2016년 8만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나 증가했다.

그러나 임신율은 2012년 28.1%, 2013년 30.0%, 2014년 29.9%, 2015년 30.5%, 2016년 29.5% 등 3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사실 해외 ‘Live-Birth Rate Associated With Repeat In Vitro Fertilization Treatment Cycles’ 논문에서는 양방 보조생식술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15만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25만7398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시험관아기 성공률은 1번 했을 때 29.5%, 2번 했을 때 24.9%, 3번 했을 때 22.6%, 4번 했을 때 20.5%, 5번 했을 때 18.4%, 6번 했을 때 17.4%로 반복된 시술을 할수록 성공률이 낮아진다.

더구나 시험관아기 누적 성공률을 보면 40세가 넘을 경우 한번에 성공할 확률이 12%에 불과하며 42세가 넘어가면 3.7%로 고령 난임환자의 경우 임신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양방 난임시술이 비용 과다, 빈번한 실패,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가 커 보완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한 · 양방 통합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양방 단독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때보다 한 · 양방 통합치료를 시행했을 때 임신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1721명을 대상으로 한 20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메타분석해 2013년 PLOS ONE 저널에 발표된 ‘Can Chinese Herbal Medicine Improve Outcomes of In Vitro Fertiliz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논문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과 한약을 병행치료한 경우(시술 전, 시술 도중, 시술 이후) 단순 시험관아기 시술만 시행한 경우보다 임상적 임신성공률의 오즈비(odds ratio)를 약 2배 높였으며 지속 임신율 odds ratio도 약 1.9배나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1231명의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차트를 분석해 2015년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에 발표된 ‘Impact of whole system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n in-vitro fertilization outcomes’ 논문에서도 시험관아기 시술과 침 치료, 한약치료 등 한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단독 시험관아기 시술보다 생아출생의 odds ratio가 2배 정도 높았으며 한약을 포함한 한의 복합치료가 침 치료만 받은 경우에 비해서도 1.62배 정도 odds ratio를 높였다.



정부가 양방 보조생식술에만 국고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주는 등 양방 일변도 정책으로 최근에 양방 시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본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붙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 결과에 따르면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58.9%)보다 높았다.

또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2006년)’결과에서도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3.2%에 달했다.

이는 한의난임치료의 목적이 임신에 있기는 하지만 부인과질환은 물론 몸 전체의 건강을 개선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어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난임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 전북 익산시의 사업 결과만 보더라도 평균 만족도가 88%에 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은 실제 수요자인 난임환자들의 요구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작됐고 이후 이를 도입,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