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에 팔 걷어붙인 정부…한의난임치료 R&D 사업에 힘 싣는다

한의난임치료, 대표적인 저출산 해법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 "한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한의난임 R&D사업 추진 중"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난임휴가제 등 국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난임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 진료의 연구개발(R&D) 사업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취업여성에게 출산·양육시간을 중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난임휴가제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 활성화 △출산휴가 보장 등 취업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책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이 같은 대책은 지난 10년간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1.3명 미만에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했다.



국정통계정보시스템 e나라지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2년 1.297, 2013년 1.187, 2014년 1.205명으로 평균 1.3명을 넘지 못했다.



정체된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9년 국회예산처가 내놓은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고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은 노동력 공급을 축소시키고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한의난임치료, 효과 인정받아 정부 R&D 사업에 포함



한의난임치료는 대표적인 저출산 해법으로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난임을 경험한 47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난임진단 전 임신을 위한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자는 70.6%를 기록했다. 일반 병의원 이용자인 58.9%보다 높은 수치다.



한의난임치료를 진행해온 수원시한의사회는 지난 해 3월 1일부터 지난 2월 29일까지 난임 대상 중 치료를 마친 28명의 치료 결과를 분석, 39.3%(11명)가 자연임신에 성공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정부도 한의난임치료의 중요성을 인정한 상태다.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ITX6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 2016년도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 한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한의난임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변증진단설문지 개발 △한약 효능 및 안전성규명 실험 연구 △한약과 침구치료가 포함된 임상연구 수행 및 결과분석 등을 뼈대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총 3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한의난임치료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 일부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올해 4월 현재 지역 보건소 등 지방자단체 재원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한의사회는 14개다. 반면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중인 난임부부지원사업에는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을 통해 1회에 각각 최대 150만원, 50만원을 지원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보장성강화사업에 포함시키기를 망설이고 있다"면서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사업에 한의난임치료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