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양의협 동시 비난의 화살…정진엽 장관 ‘나 어떡해?’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 연계 밝힌 정 장관 사과 요구

-의협, 면허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협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유감 표명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6일 각각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요구 및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정 장관이 향후 각 사안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한의협은 전날 정 장관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한·양방이 일원화가 되면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초음파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별개의 사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 통합․일원화의 연계를 강조한 발언에 대해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연계하며 당장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온 양의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의료계를 아우르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신의 출신 양방의료계의 얘기를 대변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할 역량이 되지 않는 양의사인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한의협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우리 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정부안은 특정 비윤리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의료인 면허제도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거듭나려면 행정권에 의한 사후 처벌과 규제방식보다는 의료인단체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에 따른 사전적 예방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또한 동일 사례에 대한 이중징계․과잉징계하는 법률적 문제 선결 및 동료평가제에 대한 비밀유지․이의신청 보장 등의 보완책 마련,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