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대상 불법브로커 및 대리수술 기승 부리고 있다”

이명수 의원, 불법브로커 거래 의료기관의 제재 강화 등 대책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17일 개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기승하고 있는 불법브로커와 섀도우닥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환자는 지난해 26만7000명으로, 지난 6년간 누적 해외환자는 90만1470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진료비 또한 2014년 한해 5569억원을 포함 지난 6년간 누적합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환자 및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의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병원간 경쟁도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해당 병원 및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손실 및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장 중심 불법의료실태 조사 및 불법브로커 거래 의료기관의 제재 강화 등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 외국인환자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