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
  • 맑음0.7℃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7℃
  • 비울릉도5.3℃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울진4.8℃
  • 구름많음청주3.2℃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1.8℃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군산5.4℃
  • 흐림대구6.1℃
  • 구름많음전주5.6℃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광주7.4℃
  • 맑음부산8.7℃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8.2℃
  • 맑음여수7.5℃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8.3℃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5.4℃
  • 비홍성(예)3.8℃
  • 구름많음2.6℃
  • 비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9.0℃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8.0℃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4.7℃
  • 구름많음부여3.8℃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7.6℃
  • 구름많음임실4.7℃
  • 흐림정읍6.5℃
  • 구름많음남원4.5℃
  • 구름많음장수2.9℃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2℃
  • 흐림해남8.7℃
  • 맑음고흥7.4℃
  • 구름많음의령군7.3℃
  • 구름많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진도군7.5℃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2.4℃
  • 맑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3.7℃
  • 맑음영덕5.1℃
  • 구름많음의성4.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6℃
  • 구름많음경주시6.3℃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구름많음밀양7.7℃
  • 구름많음산청5.8℃
  • 구름많음거제8.8℃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이 ‘정직 3개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이 ‘정직 3개월(?)’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의 제식구 감싸기 여전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도덕적 중대범죄를 범한 비위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지는 등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6)간 78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성범죄는 총 8건으로 성희롱 5명․성매매 2명․성추행 1명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벌은 ‘정직 3월’의 처분에 불과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토록 되어 있으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강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범죄고 해당 직원이 미성연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며 “정직 3월은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3월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돈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