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의 조기 추진 ‘촉구’

이명수 의원,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 시급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10일 최근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부실과 관련, 향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통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에 대한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권한이 전제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의무․권한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명시돼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유사시 타부터의 행정력 동원이 곤란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메르스 발생 15일만에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이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부분도 언급됐다”며 “차관급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개편안에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실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