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사태, 의협-약사회간 상호 비방 ‘눈살’

-예방대책 마련 등 발전적 대안 제시보단 상호간 원색적 비난으로만 일관



최근 정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이 환자정보 유출의 매개 역할을 한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IMS에 처방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간 상호 비난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선 의협은 6일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사건이 약국프로그램에 대한 허가취소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번 조치가 흐지부지된다면 제2의 의료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학정보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하며, 약학정보원 임직원 및 약사회 관계자 등 연루된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해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다음날인 7일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반박하는 관련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도를 넘은 비난과 자신의 흠결조차 망각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PM2000을 허가 취소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 관계자들도 함께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망언까지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약사회는 “PM2000은 무지몽매한 의협이 바라는 바와 같은 허가 취소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따져보자는 취지의 ‘승인 프로그램의 적합성 재평가’라는 사전통고”라며 “이제 재판이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 (의협에서)성역 없는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불법리베이트의 만연 등 수없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의사들의 행태에 비추어 본다면 실로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어 “지난해 8만여 의사들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한 고등학생에게 해킹당해 유출됨으로써 의협의 심각한 관리 부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 약사회는 보건의료인들의 소홀한 자세가 빚은 실수로 안타깝게 여기며 침묵을 유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작금의 상황에서 7만 약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전체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협의)오만불손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의협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그 부당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약사회의 성명서에 의협은 10일 또 다시 성명서를 발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에서 환자정보와 함께 진료정보가 무단으로 상업적 판매된 것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과연 후안무치한 행동인지 되묻고 싶다”며 “약정원이 인정한 ‘어떤 질병의 경우에 어느 약을 많이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려는 정보였다’는 항변은 전문약에 대한 처방권이 있는 의사들이 요구가 없는 이상 권한 외의 월권이며, 상업적 거래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약사회가 언급한 의협의 해킹 사건은 이미 사법부의 조사가 끝나고 사후조처가 완료된 해킹 피해사건이고, 약정원의 파렴치한 진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및 판매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며 “의협은 진료정보 유출 및 무단사용 건에 대해 대국민 유감 표명을 통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약사회도 대국민 사과를 통한 진정한 반성 후 전향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전문가 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단체라면 환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간 머리를 맞대고 향후 예방대책 마련 등의 발전적인 대안을 고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인 논의는 뒷전이고, 상호간 원색적인 비방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의사와 약사들에게 자신들의 소중한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