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0.2℃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1℃
  • 흐림백령도2.6℃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2.3℃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1.1℃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4.3℃
  • 흐림청주0.8℃
  • 흐림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4.8℃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3.5℃
  • 눈전주1.2℃
  • 맑음울산4.9℃
  • 구름많음창원5.8℃
  • 구름많음광주5.6℃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7.0℃
  • 비목포4.1℃
  • 맑음여수5.5℃
  • 비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5℃
  • 구름많음고창3.2℃
  • 구름많음순천3.4℃
  • 눈홍성(예)0.9℃
  • 흐림0.8℃
  • 비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1.0℃
  • 구름많음성산7.9℃
  • 흐림서귀포11.8℃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3℃
  • 흐림보은0.5℃
  • 맑음천안0.5℃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4℃
  • 흐림0.3℃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1.0℃
  • 흐림정읍2.3℃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3℃
  • 구름많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5.7℃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6.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5.0℃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문경2.3℃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3.7℃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2.8℃
  • 구름많음합천6.7℃
  • 맑음밀양4.7℃
  • 구름많음산청4.0℃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7.3℃
  • 맑음6.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국회, 의료기기 갈등 해결 위해 팔 걷어…여야 합의로 공청회 개최

국회, 의료기기 갈등 해결 위해 팔 걷어…여야 합의로 공청회 개최

A0012015021338361-1.jpg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국회가 드디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국민적, 사회적 관심이 큰 직역 간 갈등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복지부 정책 실무자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해 혼란을 야기하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제안한 것.



이에 대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의견을 수렴해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그 동안 한의협과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질문자체가 각 직역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국민 의견 수렴은커녕 오히려 상대를 비판할 또 다른 불씨만 키웠고, 방송토론에도 참여했으나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평행선을 달려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가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의사들이 대학은 물론, 대학원까지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허용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다 치더라도 다른 사소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라고 문 장관에게 질의했다. 국민의 보건 의료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열악한 현실에 처한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 헌재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그에 따라 유권해석상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충분한 대국민 정보 수렴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록 의원, “김필건 회장의 목숨 건 단식, 출구전략 필요”



한편 김정록 의원은 단식 13일째를 맞이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안위(安危)를 염려하며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김필건 회장이 단식 중인 사실을 아시느냐”며 “복지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놓고 한의협과 의협의 단체장들이 단식투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복지부가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추무진 의협 회장이 6일 만에 단식을 종료했지만, 이와 대조되게 김필건 회장의 단식은 2주에 접어든 만큼 목숨을 건 투쟁을 이젠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며 “장관께서 방문해 단식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차관이나 국장을 보내서라도 출구전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최대한 노력해 직접 뵙고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