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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

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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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이하 시행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발족을 알렸다.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총괄-제도-기준-시스템 등 4개팀 23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므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새롭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 특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개편은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이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오는 6월 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 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기존과 다름 없이 주민센터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분들은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76만명 증가하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42.3만원에서 47.2만원으로 평균 4.9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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