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도입, 급물살 타나?

세계적으로 의사 출신 보건복지 관할하는 정부부처 장·차관 찾아보기 어려워

위기상황 악용해 직능이기주의 실천하려는 행태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최근 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차관 중 한명은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남윤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으며, 신종 감염병 출연에 신속하게 대비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복수차관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 조직 확대에 관한 문제로, 이러한 사안이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메르스 현안 보고에서 보건부 독립 또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 업무 규모와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과 복지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두 명의 차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각각 발의한 상태이며, 김춘진 의원도 24일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 일본·영국·캐나다·호주·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양의사가 보건복지를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을 역임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 등 보건의료계 출신의 복지부 차관 혹은 장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의사협회의 경우에는 이 같은 주장들에 편승해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양의사들은 복지부 장관까지도 양의사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자칫 이러한 위기상황을 이용해 자직능의 이기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