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한약을 형태만 바꿔 캡슐화한 ‘천연물신약’ 허가 취소돼야”



하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빈곤층의 증가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촘촘한 복지체계의 마련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 분야는 보건의료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나 정부의 선제적 관리 부족 등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많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요도에 비해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체감적인 만족도는 아직 많이 낮으며, 여러 종류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의약을 이용했던 경험은?

: 지금은 한의약이 대중화됐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약은 부잣집 아이들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먹는 비싼 보약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한약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게다가 최근 값싼 건강기능식품들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약에서 중금속이 검출 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의약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있고, 대체의학을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도 예방의료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약을 이용한 신약개발 열기가 고조되는 등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한의약과 한의 의료서비스를 세계화 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길 바란다.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 이번 국정감사 결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은 비효율적인 개발계획으로 제품개발에 대한 개념이 미흡했고, 천연물신약 기획 외 약효와 안전성 입증, 임상 등 전 단계에서 걸쳐 연구개발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돼 산업화와 기술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천연물신약개발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온다. 해외시장에서 팔리지도 않는 천연물신약에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고, 심지어 결과적으로 국내 환자에게만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을 복용하도록 방치한 셈이 됐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발암물질까지 검출돼 해외에서 허가조차 나지 않는 천연물신약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상 적법성과 타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

그동안 개발된 천연물신약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한의원에서 조제되던 한약들을 단순히 형태만 바뀌어 캡슐화한 것인 만큼 발암물질까지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은 허가 취소나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 계획은?

: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강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의정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민 생활의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힘껏 뛰겠다.

어르신,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취약계층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자로서 우리 국민들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고 싶다. 사회의 근본인 가정이 행복의 원천으로 다시 자리매김 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