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원격의료 예산 반드시 삭감”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의 근거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등 의료민영화 관련 항목 예산삭감 의견을 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관련 법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졸속과 부실 투성이”라며,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일정을 급하게 잡고 사업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단기간에 효용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는 입법없이는 안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며 “그러나 의료민영화의 전초격인 원격의료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입법없이 편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서민의 의료장벽을 더욱 더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밝힌 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의료재앙의 싹을 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