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보험적용 품목 현실화 등 촉구

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국감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높은 관심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014 국정감사에서 진행한 날카로운 지적이 아직까지 보건의료계 내외부에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먼저 시급한 한의계 현안으로 손꼽히는 건강보험 한약제제 보험적용 현실화에 대한 질의다.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 27년 동안 변함없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지난해 말 가격을 현실화했음에도 가격만 현실화했을 뿐 이에 맞게 품목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미 전통의학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서는 대부분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의 1/5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한약제제를 보험 적용하는 것이 곧 한의학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자들도 “실제로 가격만 현실화 했을 뿐 품목에 대한 확대는 없었다”며 “(한약제제 보험 품목 확대가 한의학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국감에서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받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질의도 진행해 언론의 많은 조명을 받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용 지침·가이드라인 자료를 확인한 결과 9월 말부터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강행된 문제점을 짚어냈으며, 복지부가 철저하게 비공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밝히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공단이 국민들이 낸 수천만 원의 건강보험료로 의료영리화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건보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법인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 홍보물 제작을 지시해 건보공단이 브로슈어 5만부, 동영상 3편 등을 제작, 배포하면서 총 57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성주 의원은 아직까지 뿌리 뽑히지 않은 의료계의 악습,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제도가 오늘날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약업계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영업대행사인 CSO를 통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직까지 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의약품 유통 구조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3자에 의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으며,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CSO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감 종료 후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감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감무용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국감을 벗어나 아무 때나 실시하고 성역 없이 감사, 시정요구 및 고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