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피해는 느는데 현황 파악은 제자리

성형수술 중 혹은 이후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미용성형수술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턱없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원이 발간한 ‘미용성형시술의 현황 파악과 이용자 정보집 개발’을 살펴본 결과, 국내현황에 대한 자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국외보고서 수치를 분석하고, 합병증, 부작용 분석도 유관기관의 분쟁건수나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 것 같다”며,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라고 보기엔 내용이 심각하게 빈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형수술 환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해 추적조사하거나 성형외과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윤 의원은 성형수술 건수를 파악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료인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료나,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등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현 정권이 정부 3.0을 강조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를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칸막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남윤 의원은 “복지부는 성형수술 부작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세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 후 환자동의서 제출 강화, 주의·설명 의무 강화, 성형광고 규제 등의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