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삼’의 종자(種子)는 물론 이름까지 중국에 빼앗길 판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종자는 물론 이름까지 중국에 빼앗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사진)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명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 세계시장 규모는 2009년 2억8천만 달러에서 2013년 5억8천만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세계인삼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09년 22.9%에서 2013년 18.2%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인삼종자 유출만 10톤에 달하는 등 정부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인삼종자유출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각각 1톤으로 그 양이 적었으나 2013년에는 10톤의 물량이 중국, 베트남, 홍콩으로 각 6톤, 3톤, 1톤이 유출됐다.



정식적인 수출절차를 거쳐 나간 사유를 확인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심각한 과실이 드러났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르면 수출입을 할 때 허가나 승인 필요한 물품의 경우 세관장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고 구비조건의 경우 해당품목을 관할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고 공고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외반출승인 조항은 2008년 8월4일부터 규정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이 지난 2013년 7월31일에서야 이를 관세청에 요청했으며 관세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8월23일부로 긴급 수출심사 강화조치를 시행해 인천세관 6건, 인천공항세관 4건 등 총 9.7톤을 적발했다.



중국 현지 주재원에 따르면 실제 반출되고 있는 양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지난해 금산인삼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상인들이 흥정도 않고 인삼종자를 1톤씩 사들인다는 기사 보도는 정부의 모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ISO TC249는 한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통의학(TCM)이라는 이름으로 잠정 결정된 상황이며 인삼종자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인삼의 명칭을 ‘중국 전통의학-인삼 및 종자’라고 제안해 승인됐다는 사실이다



다른 공산품의 경우 이처럼 분과이름(TCM)이 명명된 상태에서 표준규격이 정해진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회의에서 ‘홍삼의 산업제조공정 일반요구사항’에 대해 승인됐는데 한국인삼공사에서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한국인삼공사는 명칭만 공사일 뿐 정부에서 민간으로 소유권이 이전 된 기업으로 한국인삼공사에서 제출한 홍삼의 제조공정이 국제기준이 될 경우 국내 홍삼제조사들이 수출을 하기위해서는 그 기술과 규정을 따라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