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 안개3.7℃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8.8℃
  • 흐림춘천4.0℃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6.2℃
  • 박무서울10.5℃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16.4℃
  • 박무수원8.5℃
  • 흐림영월1.7℃
  • 구름많음충주5.3℃
  • 구름많음서산9.8℃
  • 구름많음울진14.4℃
  • 박무청주6.8℃
  • 박무대전8.0℃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3.4℃
  • 흐림상주3.5℃
  • 구름많음포항12.6℃
  • 구름많음군산9.4℃
  • 흐림대구8.6℃
  • 맑음전주11.2℃
  • 흐림울산10.9℃
  • 구름많음창원10.8℃
  • 맑음광주10.4℃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3.4℃
  • 구름많음목포11.7℃
  • 박무여수13.1℃
  • 맑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순천9.6℃
  • 박무홍성(예)8.8℃
  • 흐림4.1℃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19.6℃
  • 흐림진주8.7℃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4.5℃
  • 흐림이천3.1℃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2.3℃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8℃
  • 구름많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12.6℃
  • 구름많음부여5.6℃
  • 흐림금산4.5℃
  • 흐림6.6℃
  • 구름많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6.7℃
  • 구름많음정읍9.7℃
  • 구름많음남원7.3℃
  • 구름많음장수6.5℃
  • 구름많음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0℃
  • 구름많음순창군5.0℃
  • 구름많음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5.3℃
  • 구름많음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12.8℃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1.1℃
  • 구름많음영주4.6℃
  • 흐림문경3.9℃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4.3℃
  • 흐림구미6.8℃
  • 흐림영천7.9℃
  • 흐림경주시11.2℃
  • 구름많음거창6.3℃
  • 구름많음합천7.5℃
  • 구름많음밀양8.2℃
  • 구름많음산청5.9℃
  • 흐림거제12.7℃
  • 구름많음남해11.7℃
  • 흐림10.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2일 (목)

보험료 연체금 납부 월할→일할 계산으로 변경 추진

보험료 연체금 납부 월할→일할 계산으로 변경 추진

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내야했던 현행제도를 바로잡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계산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내야해 체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