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4℃
  • 비23.5℃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3℃
  • 맑음백령도24.5℃
  • 비북강릉24.5℃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3.3℃
  • 비서울22.6℃
  • 흐림인천23.1℃
  • 흐림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3.7℃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5.2℃
  • 흐림안동22.5℃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32.0℃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8.5℃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창원28.8℃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9.5℃
  • 흐림통영26.4℃
  • 흐림목포26.7℃
  • 흐림여수27.6℃
  • 비흑산도23.1℃
  • 흐림완도29.7℃
  • 흐림고창26.0℃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25.7℃
  • 흐림24.1℃
  • 흐림제주29.6℃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진주28.1℃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5.1℃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6.1℃
  • 흐림23.6℃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6.0℃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30.5℃
  • 구름많음양산시30.3℃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진군29.4℃
  • 흐림장흥27.6℃
  • 흐림해남28.6℃
  • 흐림고흥29.5℃
  • 흐림의령군29.8℃
  • 구름많음함양군29.2℃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진도군28.3℃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32.9℃
  • 구름많음거창28.0℃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밀양30.9℃
  • 흐림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28.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A0022014062047720-1.jpg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0일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고, 인체 위해성이 낮은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검체(檢體) 유래자의 사망이나 주소지의 불분명 등인 경우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등 임상시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의 경우 의료기기의 판매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별도의 판매업 신고를 규율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