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4℃
  • 맑음-1.5℃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1.7℃
  • 구름많음인천0.0℃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6℃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2.6℃
  • 비 또는 눈전주0.8℃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4℃
  • 비 또는 눈광주1.2℃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3.1℃
  • 구름많음목포4.1℃
  • 비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0.9℃
  • 흐림홍성(예)0.3℃
  • 맑음-2.3℃
  • 비제주9.5℃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6.1℃
  • 구름많음진주0.1℃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8℃
  • 흐림보령1.3℃
  • 구름많음부여0.6℃
  • 구름많음금산-0.3℃
  • 맑음-1.4℃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0.7℃
  • 흐림장수-0.9℃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0.1℃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2.8℃
  • 구름많음보성군2.8℃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3.1℃
  • 구름많음해남3.7℃
  • 구름많음고흥3.6℃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3℃
  • 맑음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영천1.9℃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0.2℃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2.7℃
  • 구름많음산청1.4℃
  • 맑음거제3.9℃
  • 구름많음남해4.4℃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2일부터 환자의 권리 등 게시 의무

2일부터 환자의 권리 등 게시 의무

A0022012080337271-1.jpg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8월2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등 환자의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단지 입법예고 당시에는 게시물의 크기는 의원급의 경우 가로 30cm, 세로 50cm로,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 세로 100cm의 액자로 제작, 게시하도록 했으나 이에대한 문제를 지적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 제시로 이 부분은 삭제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표준 게시물을 일괄 인쇄·제작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금주 중 배포할 예정이어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게시물이 도착한 후에 게시하면 된다.

특히 게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과 함께 8월5일부터는 개정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기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에서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됐다.



동 개정사항의 의료법 부칙에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정규정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및 카페 등 포함) 상의 광고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치료경험담 및 치료사례를 이용한 광고’, ‘임의로 만든 시술·처방명의 광고’ 등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보건소에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