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도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하다”

한방의료기관 타업종 비해 수수료율 너무 높아 경영압박 가중

현행 건강보험체계 환자 대부분 카드 결제, 수익 감소 이어져



최근 외식업 경영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생존권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도 현행 높은 카드수수료로 인해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외식업 경영자들은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라는 대규모 집회를 여·야의 대표 등 정치권 실세를 비롯해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현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했다.



이날 외식업 경영자 집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카드사에 대한 계도만으로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의 의료기관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1.5~2.0%, 병원 2.2~2.5%인데 반해 한의원을 비롯 의원급 의료기관은 2.5~2.7%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슈퍼마켓, 주유소의 경우도 카드수수료율이 각각 2.0%, 1.50%로 한의원의 카드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의 이와 같은 높은 수수료율은 최근의 의료환경 악화로 인한 경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폐업 현황’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4011개 기관이 폐업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15개 기관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이 소액의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결과적으로 카드수수료 금액만큼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외식업체를 비롯 다른 업종들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 등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한의협 등 의료단체는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재 의료기관의 카드결제 가맹율이 100%인 상황이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공공재적 성격의 업종인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이 높음으로 인해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환자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이러한 부담은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전가되어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