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3.4℃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7℃
  • 맑음서울19.2℃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16.7℃
  • 비울릉도9.6℃
  • 맑음수원18.1℃
  • 흐림영월13.4℃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울진11.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5.2℃
  • 흐림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5.0℃
  • 비포항13.7℃
  • 구름많음군산18.5℃
  • 맑음대구16.6℃
  • 구름많음전주19.7℃
  • 비울산15.4℃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부산17.6℃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16.9℃
  • 맑음여수17.5℃
  • 박무흑산도15.1℃
  • 맑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19.1℃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8.8℃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8.3℃
  • 맑음이천18.2℃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5.0℃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10.8℃
  • 구름많음제천13.7℃
  • 맑음보은16.2℃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8.5℃
  • 맑음18.9℃
  • 구름많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17.4℃
  • 구름많음정읍18.0℃
  • 구름많음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7.5℃
  • 구름많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8.9℃
  • 구름많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3℃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8.4℃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5℃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4.1℃
  • 구름많음구미16.3℃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7.8℃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마땅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마땅

A0012014072363825-1.png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 4명 고용해 요양병원 운영하며 부당 청구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사무장과 의사 4명 등은 보험공단에 56억을 지급하라고 17일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3조 제2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사무장)김모씨는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사무장과 의사 4인)들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