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2℃
  • 구름많음10.7℃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0℃
  • 흐림백령도11.8℃
  • 흐림북강릉10.3℃
  • 구름많음강릉10.9℃
  • 구름많음동해11.4℃
  • 구름많음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2.9℃
  • 구름많음원주10.4℃
  • 흐림울릉도12.6℃
  • 구름많음수원12.8℃
  • 흐림영월7.5℃
  • 흐림충주10.0℃
  • 흐림서산11.4℃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2.0℃
  • 흐림대전11.5℃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2.3℃
  • 흐림상주11.9℃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2.4℃
  • 구름많음대구14.2℃
  • 비전주12.5℃
  • 비울산14.9℃
  • 구름많음창원14.5℃
  • 비광주13.4℃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5.2℃
  • 흐림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4.9℃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0.9℃
  • 흐림10.0℃
  • 비제주17.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1.5℃
  • 구름많음이천10.7℃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2.2℃
  • 흐림금산9.7℃
  • 흐림10.8℃
  • 흐림부안12.4℃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1.2℃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1.7℃
  • 구름많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2.1℃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9℃
  • 구름많음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4.0℃
  • 구름많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5.5℃
  • 구름많음산청11.9℃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임플란트 시술비 20%만 부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임플란트 시술비 20%만 부담

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률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한편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 항목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함에 따라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과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