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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 (수)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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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국감장서 침·뜸 의학적 연구 진행 및 한의약 제도 개선 의지 피력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 공공의료 지원, 인력 수급 등 지적







지난 4~5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약 제도 개선과 침·뜸에 대한 개발 및 의학적 연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진수희 장관에게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한·양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도 한방건강보험 점유율은 고작 5% 미만에 머물고 있는 등 한방의료 분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이처럼 한방의료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한의사 인력의 수급문제를 비롯 한의약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저렴하고 국민건강에 효과가 있는 한약제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의약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한의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의원은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한방은 양방에 비해 훨씬 적은 53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으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 만성 퇴행성 질환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한 한의약을 육성하는데 중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중국이 중의침구를 유네스코에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하는 등 침·뜸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의 침·뜸이 종주국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세계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진수희 장관은 “침·뜸은 우리 한방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앞으로 침·뜸을 개발하고 의학적 연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한의약 공공의료보건사업을 통한 지역 한방진료실은 현재 한의약 허브보건소로서 지역주민의 한방치료 역할에 기여하고 있으나,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한방허브보건소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을 극대화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비롯 만성질환 퇴치와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동민 한의협 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행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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