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에 큰 관심 갖자”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한방의 분야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H.P.M 총동문회(회장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와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3일 개최한 ‘2010 정책세미나’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원회 엄영진 위원장(차의과학대학교 보건행정정보학과 교수)은 ‘신의료기술 평가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신의료기술로 승인받고자 하는 총 신청건수는 620건이었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에 따르면 620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20건은 심의 전 단계이며, 339건은 안전성·유효성 평가비대상 판정을 받았다.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은 261건 으로 나타났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기관은 대부분이 양방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회사였으며, 한방병·의원은 1.9%에 해당하는 12건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의과 591건(95.3%), 한방 24건(3.9%), 치과 5건(0.8%) 등이다.



신의료기술 또는 기존기술로서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게 되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시술이 적합한 의료로 공인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향후 급여적정성 검토를 거쳐 요양급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는 향후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보급 및 적용에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엄 위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로 승인된 기술의 대다수 행위·치료재료가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어 실제적인 신의료기술평가 혜택이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환자 치료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의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는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의료인 13명(한의사 2명 포함), 보건전문가 3명, 소비자 2명, 변호사 1명, 복지부 공무원 1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한의계는 김기현 교수(경원대)와 정석희 교수(경희대)가 참여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인 ‘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모두 248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과(51명), 외과(50명), 내·외과계외(54명), 치과(47명), 한방(46명) 등의 의료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 세미나를 기획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H.P.M 총동문회 조병욱 학술이사(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는 “한의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은 의료행위들이 보험급여 항목으로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 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