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는 제2의 광우병 파동”

새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정면에서 반박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는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제2의 ‘광우병 파동’이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가 공공성이 간과된 채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의 광우병 파동’ 발언과 관련 윤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면서 OIE기준을 맹신했다가 과학적이거나 국제적이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것처럼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논리 역시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또 “대선 공약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아니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성 확대방안이었는데 대통령 인수위 활동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의료산업화의 파급력에 대한 원칙론적 논의수준을 벗어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향해 떠날 채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시장화는 대세이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