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2℃
  • 맑음-1.2℃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2.7℃
  • 눈백령도3.2℃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2.1℃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2℃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0.1℃
  • 구름많음대구2.6℃
  • 눈전주0.7℃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3.2℃
  • 비 또는 눈광주1.8℃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3.6℃
  • 비목포4.1℃
  • 비여수3.9℃
  • 비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1.0℃
  • 구름많음홍성(예)0.3℃
  • 맑음-1.0℃
  • 비제주8.8℃
  • 구름많음고산7.3℃
  • 맑음성산6.6℃
  • 비서귀포7.5℃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0℃
  • 구름많음보령1.6℃
  • 맑음부여1.0℃
  • 흐림금산0.7℃
  • 맑음-0.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2.4℃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1.8℃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0.5℃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많음산청1.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5.0℃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근본적 한약 관리제도 개선 ‘필요’

근본적 한약 관리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약관리정책은 2010년까지 모든 한약을 정밀검사하고 원산지별 감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격품 대상 한약재는 생산부터 품목별 표준제조공정과 제조시설 기준, 포장기준 마련을 거쳐 제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한방의료기관들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제조업소는 아직까지도 약업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국산 한약재는 아예 약업사 명의로 취급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현실에서는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산한약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시되고 있는 수급조절제도가 오히려 식품용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루트가 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숙지황의 벤조피렌 사건의 경우 제조업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어서 다행이지만 나머지 한약재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추궁할 곳도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처벌 규정도 명확치 않아 공연히 개원가만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가 한약관리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왜곡 개선 등 한약재 생산·제조·유통 단계별 책임소재와 처벌규정을 분명히하고 그 처벌 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적 기준 강화만 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약재 품질도 향상되고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한약관리 제도 개선도 이뤄나갈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