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상담 + 맞춤형 치료 = 한의원
한의학적 감기 치료의 우수성와 세계 선진국들이 선호하고 있는 감기 치료법 등을 소개한 대국민 한의학세미나에 많은 인파가 몰려 한방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실감케 했다.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허준박물관 시청각실에서 '한의학으로 본 감기'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 대해 참석자들은 "한의학적 감기치료의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 참석자는 "한의원의 문턱을 조금만 더 낮춰준다면 한의원을 먼저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 한방 보험적용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과 한의협 최도영 학술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경희한의대 정희재 교수는 '한방에서의 감기치료'를 발표, 감기의 다양한 종류를 소개하고 전체적 건강상태를 진단해주는 고급상담과 자신의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또 함소아의학연구소 박찬국 소장은 '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발표에서 "최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아토피, 알레르기, 불임 등의 질환도 감기치료의 불량에서 비롯된다"며 "감기는 만병의 근원으로 한방으로 감기치료를 잘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되찾고 의료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체질에 따른 서로다른 감기 치료법'을 발표한 상지한의대 김달래 교수는 감기에 대한 오해와 서구에서의 감기치료를 소개하고 자신의 체질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을 미리 알아둘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원협 최방섭 사무총장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한약치료의 Evidence'에서 2002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SARS에 대한 최신 논문을 통해 한방치료를 병행한 SARS 치료가 양약 단독으로 치료한 경우보다 그 치료효과가 높았고 간, 신장에 대한 부담 및 사망률도 낮았다고 소개했다.
경희한의대 조기호 교수는 '일본 한방의학에서의 감기치료'에서 "지난 2003년 닛케이메디컬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한방약을 사용하고 있는 의사비율은 72.1%였고 한방약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질환 중 하나가 감기"라며 "특히 한방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젊은 의사층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협회관이 완공되면 일반적인 질환을 주제로 대국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며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준박물관 김쾌정 관장은 축사를 통해 "한약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한방의 과학화로 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입지가 좁아진 양의사들이 억지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한쪽에서 뭘 해볼려고 하면 한쪽에서 자꾸 끌어내리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학적 감기 치료의 우수성와 세계 선진국들이 선호하고 있는 감기 치료법 등을 소개한 대국민 한의학세미나에 많은 인파가 몰려 한방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실감케 했다.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허준박물관 시청각실에서 '한의학으로 본 감기'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 대해 참석자들은 "한의학적 감기치료의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 참석자는 "한의원의 문턱을 조금만 더 낮춰준다면 한의원을 먼저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 한방 보험적용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과 한의협 최도영 학술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경희한의대 정희재 교수는 '한방에서의 감기치료'를 발표, 감기의 다양한 종류를 소개하고 전체적 건강상태를 진단해주는 고급상담과 자신의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또 함소아의학연구소 박찬국 소장은 '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발표에서 "최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아토피, 알레르기, 불임 등의 질환도 감기치료의 불량에서 비롯된다"며 "감기는 만병의 근원으로 한방으로 감기치료를 잘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되찾고 의료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체질에 따른 서로다른 감기 치료법'을 발표한 상지한의대 김달래 교수는 감기에 대한 오해와 서구에서의 감기치료를 소개하고 자신의 체질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을 미리 알아둘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원협 최방섭 사무총장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한약치료의 Evidence'에서 2002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SARS에 대한 최신 논문을 통해 한방치료를 병행한 SARS 치료가 양약 단독으로 치료한 경우보다 그 치료효과가 높았고 간, 신장에 대한 부담 및 사망률도 낮았다고 소개했다.
경희한의대 조기호 교수는 '일본 한방의학에서의 감기치료'에서 "지난 2003년 닛케이메디컬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한방약을 사용하고 있는 의사비율은 72.1%였고 한방약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질환 중 하나가 감기"라며 "특히 한방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젊은 의사층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협회관이 완공되면 일반적인 질환을 주제로 대국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며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준박물관 김쾌정 관장은 축사를 통해 "한약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한방의 과학화로 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입지가 좁아진 양의사들이 억지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한쪽에서 뭘 해볼려고 하면 한쪽에서 자꾸 끌어내리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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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한의신문] 전 세계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팬데믹’인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AI·합성생물학·박테리오파지 등을 활용한 차세대 진단·치료기술 개발이 논의된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제내성균 확산에 따른 기존 항생제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맞춤형 정밀치료와 신약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19·20일 양일간 보코서울명동호텔에서 ‘2026년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One Health 관점에서 항생제 내성의 확산 경로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AI·합성생물학 등 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미래 치료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과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 장내세균(CPE)의 증가로 기존 항생제 치료와 감염관리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신속한 내성균 진단과 전파 차단, 혁신 치료기술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5개 주제별 세션과 다학제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부터 정밀진단, 환자맞춤형 치료, 신약 개발에 이르는 연구 동향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초고령사회 내성균 위협…AI·합성생물학 활용한 정밀 대응 첫째 날인 19일에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와 전파 역학의 새로운 지평 △고령사회 항생제 내성의 새로운 위협과 정밀 대응 전략 △첨단기술 기반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혁신 진단·치료 기술 등 3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마다가스카르의 원헬스 항생제 내성 감시 사례를 기조 강연으로 소개하고, 국내 지역사회 기반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내성균 전파 경로 규명, 의료기관 내 CPE 전파 및 감염관리 연구 등을 다룬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항생제 내성 감염 역학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항진균제 내성 문제와 AI·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감염 예방·진단·치료 전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첨단기술 기반 진단·치료 세션에서는 △AI를 활용한 내성균 분석 △첨단 분광기술 기반 신속 진단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혁신 치료기술 △가상세포 모델링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내성균의 신속한 종류 확인과 정밀진단,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연계하는 연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자맞춤형 박테리오파지 치료·차세대 항균제 개발 주목 둘째 날인 20일에는 기존 항생제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환자맞춤형 정밀 박테리오파지 치료 △차세대 항균제 개발 가속화 등 2개 세션이 마련된다.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세균에 감염해 증식하는 바이러스로, 항생제 내성균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수단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환자의 감염 원인균에 적합한 파지를 선택하는 맞춤형 치료 접근법이 기존 항생제 치료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해외 환자맞춤형 박테리오파지 치료의 임상 적용 사례와 관련 지침 마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의료현장에서 파지 치료를 실현하기 위한 임상적·기술적·제도적 과제를 검토한다. 차세대 항균제 개발 세션에서는 신약 개발을 지연시키는 주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내 항균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학제 전문가 기술지원 체계의 구축·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이근화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항생제 내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항생제 중심의 치료 전략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대응 수단 확보가 시급하다”며 “AI, 합성생물학, 정밀진단, 박테리오파지 치료 등 차세대 항생제 내성 극복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이 실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더욱 중대한 보건의료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첨단기술 기반 연구가 실질적인 진단·치료·예방 대응 수단으로 개발되고 임상 현장에 적용돼 국민을 항생제 내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가 6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폴랏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 2026’ 학술대회에 참가, 침도(鍼刀) 치료의 학술적 근거와 임상 효과를 세계 각국 의사들에게 소개했다. ‘침과 관련 기법을 활용한 근거 기반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한한의학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 한의계 연구자들이 참여해 기조강연, 구연·포스터 발표, 워크숍 등으로 한의학의 연구 성과를 알렸으며, 대한침도의학회는 학술 프로그램(Scientific Programme)과 워크숍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 침도를 주제로 한 학술 발표와 실기 교육을 함께 선보였다. 해부학·기전·난치질환 증례…침도의 학술적 토대 제시 학술 프로그램에서 채효청 기획이사는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Approach to Acupuncture’를 주제로, 침 치료에서 해부학적 접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광환 학술이사는 ‘Introduction to Acupotomy’를 주제로 침도의 작용 기전과 기존 침 치료와의 차별점을 소개했으며, 유명석 회장은 ‘Clinical Applications of Acupotomy and Case Experience in Difficult Disorders’를 주제로 파킨슨병, 삼차신경통 등 난치 질환에 침도 치료를 적용한 증례를 보고했다. 발표 넘어 실기 시연…즉각적인 치료 효과에 “놀랍다” 학회는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8일 열린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침도의 사용법과 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 참여한 의사들을 직접 치료하는 시연을 진행했다. 특히 시술 직후 참여자들에게서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자, 지켜보던 각국 의사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튀르키예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스위스, 인도네시아, 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의사들이 참여해 침도 치료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시연이 끝난 뒤에는 침도를 체계적으로 직접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교육과정을 문의하기도 했다. 유명석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침도가 해부학과 기전에 근거한 치료라는 점을 세계 의료계에 직접 보여 준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각국 의사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국제 학술 교류와 교육 협력을 넓혀 한국 침도의학의 세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한의신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중장기 한의약 정책 추진을 위해 안상영 한의사(전 WHO 본부 전통보완통합의학부서 기술관)과 김경태 원장(경희소나무한의원)을 전통의학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위원은 각각 국제협력과 한의약 산업화·임상 분야의 정책자문을 맡게 된다. 강서구는 16일 구청장실에서 ‘강서구 전통의학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두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은 △마곡지구 한의약 R&D 클러스터 조성 △WHO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거점 구축 △한의약 세계화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등 중장기 한의약 정책에 필요한 국제협력망과 자문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국제협력 분야를 맡은 안상영 위원은 경희대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2021년부터 한의사 최초로 WHO 제네바 본부 기술관을 지내며 한의약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했다. 한의약 산업화·임상 분야의 김경태 위원은 경희대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를 맡고 있다. 2006년부터 강서구 등촌동에서 경희소나무한의원 대표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두 위원은 향후 2년간 △WHO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거점 구축 △국제 전통의약 동향 △외국인 한방의료관광 △주민 체감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획·임상 자문 △마곡지구 한의약 R&D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맡는다. 진교훈 구청장은 “신성장 동력이 무한하게 갖추어진 서울시 강서구가 국제 무대와 임상 현장을 두루 아는 전문가들과 함께하게 돼 든든하다”며 “두 위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 강서구를 한의약 연구와 산업, 의료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한의약·웰니스 분야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한의약 연구·산업화와 국제협력을 연계해 글로벌 전통의학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신청주의 개선 정책, 새로운 이름 지어주세요[한의신문] 장애인연금을 받는 63세 B씨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 및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후 아동수당을 신청한 A씨는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없더라도 출생신고 시 수급의사 확인 등을 거쳐 ‘출생한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새로운 이름과 추가적으로 개선할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4일(금)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이란 국민이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국가·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지방정부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보편급여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기존의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시기를 ‘신청월’에서 ‘출생월’로 변경하여 수급권을 보장한다. 또한 선별급여인 기초·장애인연금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급 자격이 확인될 경우, 신청을 간주하여 조사 및 지급에 나선다. 이와 함께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 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공모전은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이 직접 새로운 복지 정책의 명칭과 표어(슬로건)를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주의 개선’의 새로운 이름과 슬로건, 신청주의 개선이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을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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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적방연구소, 한약 처방 지원 시스템 ‘준차트’ 첫 공개한의학 연구개발 기업 ㈜정인적방연구소(대표 노의준)가 15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에서 한의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차트 출시 기념 강연회’를 개최, 한약 처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준차트 (JOONCHART)’를 첫 공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노의준 원장이 지난 10년간의 임상 경험을 정리한 ‘척추관절통 프로토콜’ 강의를 통해 ‘처방지도1’ 업그레이드판을 공개한데 이어 척추·관절 통증 환자에게 치료 한약을 고르는 기준과 순서를 실제 증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2026년 버전 ‘준차트’ 시연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환자가 사전문진에 답하면 노의준 원장의 의론에 따라 후보 처방이 제시되는 과정이 소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차트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처방 후보가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의준 원장의 처방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만든 준차트는 환자 사전문진, 후보 처방 검토, 처방전 작성, 경과관리까지 한의 진료 과정 전체를 하나로 잇는 올인원 진료 지원 서비스로 진료 기록과 처방 검토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으며, 추천 처방은 한의사의 판단을 돕는 참고 정보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정인적방연구소는 현재까지 3,000건 이상의 임상 사례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230개 한의원·기관이 시범 사용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사전문진부터 복약 후 관리에 이르는 준차트 만의 다섯 가지 특징인 △내원 전 모바일 사전문진 △처방별 추천 근거 제공 △복합 증상에 대한 후보 처방 검토 △복약 후 경과관리 연계 △시나리오 기반 검증과 지속적인 개선 등이 소개됐다. 시연회에 참석해 준차트를 살펴본 김병수 교수(대전대 한의대)는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표준 접근을 넘어 그 아래의 세부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밀의학”이라며 “노 원장이 제시한 의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양방의 구조·기능과도 어긋나지 않는 만큼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적방연구소 강세아 이사는 “이번 공개는 1단계이며, 건강보험 연계와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라면서 “많은 원장님들의 임상 활용에 따른 제언을 참조해 6개월 뒤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준차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의준 대표는 “지난 6년간 연구 개발에 집중한 결과 한의사 여러분들의 한약 처방을 수월토록 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준차트를 만들어냈다”면서 “환자 분들도 거주지 인근의 준차트 사용 한의원을 찾으면 내 몸에 맞는 한약 처방인 ‘정인적방’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하는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정인적방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의 진단· 처방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모니터링·현장점검·수사 등을 수행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TF는 다이어트·비만 치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비만치료제 판매를 목적으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해 휴대 반입한 제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수사의뢰·고발 등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약사법 제44조 및 제61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유통·구매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고,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수급자별 적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판정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대상자의 선호에 따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급판정위원회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전문성 강화 현행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7명과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참여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및 한의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해 한의사의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도 기존 ‘심신상태’에서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확대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행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의료적 필요도까지 평가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 서비스에는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심의·판정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 연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복조사 간소화·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정보 연계 신설되는 제14조의 2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조사를 줄이고 신청인의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갱신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제60조의 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한 통합지원 신청 정보와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단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정현·서미화·안규백·윤종군·이개호·이수진·이학영·임미애·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AI 안경으로 한·의·치 국시 부정행위?…응시 제한 3회→5회 강화 추진[한의신문] 최근 대학 입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AI 부정행위 대응 의료인 국가시험 제재 강화 3법’은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최대 5회까지 확대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시, 응시 제한 3회→5회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간호법 개정안’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 약사·한약사 국시, 2년 제한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현행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5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과 ‘간호법’의 응시 제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횟수 중심의 제재체계를 마련해 보건의약인 국가시험 간 규제 방식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만희 위원장은 “국가시험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법은 생성형 AI와 첨단 통신기기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갖춰 기존 육안 중심의 시험감독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향후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탐지 장비 도입과 감독체계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3법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웅·김태호·백종헌·서천호·엄태영·이달희·이성권·조배숙·최보윤·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조 기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단 주요 채널을 통한 제도 안내와 맞춤형 홍보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를 포함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가입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한 후, 신고‧신청→사업장업무→성립신고→사업장 적용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 또 신고서식 다운로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정책‧제도→자료실→서식자료실→[사업장]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를 내려받기 한다.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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