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구름많음-4.1℃
  • 맑음철원-3.5℃
  • 구름많음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5.0℃
  • 맑음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4.2℃
  • 눈백령도2.2℃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9℃
  • 맑음동해-0.1℃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0.4℃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2.1℃
  • 구름많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3.2℃
  • 흐림충주-2.9℃
  • 흐림서산-0.3℃
  • 맑음울진-1.6℃
  • 구름많음청주-0.9℃
  • 흐림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1.6℃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1.5℃
  • 흐림군산0.0℃
  • 맑음대구1.5℃
  • 눈전주0.3℃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1.2℃
  • 구름많음광주0.6℃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1.6℃
  • 맑음목포4.4℃
  • 맑음여수1.8℃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고창0.3℃
  • 맑음순천-0.2℃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2.8℃
  • 비제주10.0℃
  • 흐림고산9.2℃
  • 구름많음성산7.0℃
  • 비서귀포7.7℃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1.3℃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1.8℃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2.5℃
  • 구름많음제천-4.5℃
  • 구름많음보은-3.0℃
  • 구름많음천안-2.4℃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3℃
  • 흐림금산-0.8℃
  • 흐림-1.3℃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0.2℃
  • 맑음정읍-0.3℃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3℃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1.7℃
  • 맑음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5.2℃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4℃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합천-0.2℃
  • 맑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0.3℃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2.5℃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건강보험 재정 불안요인 여전히 잠재”

“건강보험 재정 불안요인 여전히 잠재”

A0052005031847762.jpg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강화, 인구고령화, 의사 및 병상공급증가 등으로 재정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4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 건강보험은 2004년말 기준으로 757억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보장성 강화, 인구 고령화, 의사 및 병상 공급 증가 등 재정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는 97년 9조7000억원에서 2004년에는 2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2.9%씩이나 늘어났으며, 이 기간중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 7.4%의 2배 수준인 연평균 16%씩 증가했다고 그동안의 재정투자 추세를 분석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보장이 시급한 만성·희귀질환자 2만2000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정 급여수준과 구조적인 재정불안정 문제,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는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 및 세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부의 개혁노력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2004년말 기준으로 757억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보장성 강화, 인구 고령화, 의사 및 병상 공급 증가 등 재정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이 아직 불충분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지난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49.8%로 아직 그 효과가 미약하여 보육서비스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이 시급하다고 윤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