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7년 기금 ‘고갈’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건사모)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보건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국민연금제도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부문들을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했다.



건사모 상임대표인 서울대 문옥륜 교수는 “연금제도는 노령복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때문에 이 제도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개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적립기금과 부과방식의 절충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은 전국민이 연금시대에 돌입한 현시점에서 분명히 집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인재대 이정우 교수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의 불확실성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적립기금의 누적으로 향후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제도체계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시습히 요구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전환과 부조원리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재정관리방식의 선택방안과 사회연대세의 도입, 퇴직과 연금의 조화, 여성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익구 정책국장,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김용하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회장,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민주당 이상열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