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 연계 보충형 확대 바람직

최근들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과 병원’을 주제로 지난 12일 삼성서울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심포지엄이 개최, 앞으로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급여확대방식과 연계한 보충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민간의료보험과 병원’심포지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보건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건강위험보장의 공사간 역할분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원),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연 연구원), 민간의료보험과 보건의료산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병원 수익에 장단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논의, 보험의 ‘수량’과 ‘가격’이 병원 수익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차별화 전략도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삼성서울병원내 삼성의료경영연구소(소장 이종철)는 ‘민간의료보험과 병원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첫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와 학계·병원계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삼성의료경영연구소 강성욱 박사는 “병원 입장에서 민간보험은 오히려 고가서비스에 더 자유로울수 있지만, 결국 보험의 수량과 가격이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계에서는 노성일 이사장(미즈메디병원)이 ‘실손형’ 보험의 장단점을 짚어내 눈길을 끌었다.

노 이사장은 “처음에는 수가계약이 불필요하고 모든 민간보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체제로 가겠지만 점차 특정보험사와 병원간 계약을 통해 특정보험 가입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쇄형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병원도 좀더 비용효과적인 규모에, 전문화 시스템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측도 “건강보험 탈퇴를 허용하는 대체형 민간보험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하는 방식과 연계한 보충형이 바람직 하다”며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급여범위확대조치 등과 연계하여 공·사간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