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한의사 의료분쟁 백서’

지난해 한의협 법제위원회에 의해 발간된 ‘사례로 보는 한의사 의료분쟁’ 개정판이 최근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의 3호침 이내 사용 허용을 위한 법제화 요구가 들끓었던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복지위 법사위에는 양승조 위원장과 김충환 고경화 안명옥 강기정 장향숙 의원 등이 참석, 안마사들의 3호침 허용 요구를 둘러싸고 한의사와 시각장애인들의 한 치도 양보 없는 주장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옥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한의 의료사고 628건 중 37.9%가 침술에 의한 사고였다”며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시술행위에서도 사고가 빈발한데 비전문인인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침술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김 수석부회장이 밝힌 의료사고 집계는 바로 2007년판 ‘사례로 보는 한의사 의료분쟁 백서’를 토대로 했다. 김 수석부회장의 발언 이후 각 의원실에서는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나타난 ‘한의사 의료분쟁 백서’를 시급히 요구, 안마사들의 침 시술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하는 중요 자료가 됐다.



이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건 수는 모두 628건이다. 이 가운데 침구시술은 238건으로 37.9%를 차지했다. 이는 약물 20.5%(129건), 핫팩·뜸·추나 19.7%(124건), 종합치료 8.6%(54건) 등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결국 한의계의 주장을 입증시킬 수 있는 것은 객관화된 자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한의 의료사고 만이 아니라 최근 발간된 서울시한의사회의 ‘정책백서Ⅰ’을 비롯 보험 통계 자료, 임상근거 자료 등 수치와 통계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구축과 생산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