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1.3℃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2℃
  • 흐림울릉도4.3℃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4.0℃
  • 맑음울진4.3℃
  • 눈청주2.0℃
  • 맑음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3.1℃
  • 맑음대구4.9℃
  • 비전주3.9℃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6.5℃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6.2℃
  • 구름많음통영6.9℃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5.5℃
  • 맑음흑산도8.2℃
  • 맑음완도6.3℃
  • 흐림고창2.6℃
  • 구름많음순천2.8℃
  • 비 또는 눈홍성(예)3.5℃
  • 맑음1.5℃
  • 비제주9.9℃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8.8℃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3.6℃
  • 구름많음부여3.3℃
  • 맑음금산2.9℃
  • 구름많음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3℃
  • 구름많음장수1.3℃
  • 흐림고창군1.9℃
  • 흐림영광군2.9℃
  • 맑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6℃
  • 구름많음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4.9℃
  • 흐림장흥4.8℃
  • 구름많음해남5.2℃
  • 흐림고흥5.6℃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7℃
  • 구름많음거창3.2℃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7℃
  • 구름많음산청4.3℃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2℃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승소 다짐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승소 다짐

A0022007092859077-1.jpg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서울시한의사회장)는 지난달 20일 태백시 태백현대의원의 불법적인 침시술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사후 평가회를 개최, 향후 승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평가회는 양의사 불법침 상고심 승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심 소송에 관여했던 협회 대내외 관계자들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심 패소의 원인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고심 대책을 마련했다.



김정곤 위원장은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가 항소심에서 패소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학의 핵심 의료인 침시술에 대한 정의가 왜곡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향후 상고심 결정은 한의학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너무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를 정확히 분석, 새로운 앞날을 준비하는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 유사침술대책소위원회 최도영 위원장은 “2심 판결문은 IMS인가, 아닌가라는 논의 설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애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위라는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증거 채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비상대책위 김기현 부위원장은 “대한의학회에서조차 IMS를 ‘논리근거불충분’으로 대체의학으로 조차 인정하지 않았었다”며 “이는 사법부가 IMS의 한·양방 구분에 대한 학술적 판단을 하는 것조차 부당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 원리에 근거한 IMS의 근간을 밝히는 한편 2심 판결에서의 오류와 향후 어떻게 3심 소송을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