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최대한 보장해야”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지난 19일 강남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 및 보건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단체와 첫 상견례 형식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변 장관은 보건의료단체장 및 보건단체장들에게 정부의 보건정책 등에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요청하자 단체장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는 하겠지만 현재 보건의료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의료는 본래 공공성을 띠고 있고, 특히 의사 자질이 인술에 토대를 둔다고 볼 때 의약 자체는 본래 순수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료기관들에게 경영능력을 키우라고 주문하는 것은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회장은 “특히 동네의원, 동네한의원, 동네치과의원들에게 경쟁능력을 갖추라는 것은 경증질환을 다루어야 할 1차 의료기관이 중증질환을 다루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돼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1차 의료기관이 시장경제 논리에 묻힐 경우 붕괴는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국민 정서가 실정법보다 우선에 있다”며 “현행 의료법 개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완전히 지우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정부 정책은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의견 존중을 통해 타협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보건의료의 본질은 분배문제에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논리와 배치되고 내부 조정능력이 떨어질 경우 공공성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