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1.3℃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2℃
  • 흐림울릉도4.3℃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4.0℃
  • 맑음울진4.3℃
  • 눈청주2.0℃
  • 맑음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3.1℃
  • 맑음대구4.9℃
  • 구름많음전주3.9℃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6.5℃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6.2℃
  • 구름많음통영6.9℃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5.5℃
  • 맑음흑산도8.2℃
  • 맑음완도6.3℃
  • 흐림고창2.6℃
  • 구름많음순천2.8℃
  • 비 또는 눈홍성(예)3.5℃
  • 맑음1.5℃
  • 비제주9.9℃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8.8℃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3.6℃
  • 구름많음부여3.3℃
  • 맑음금산2.9℃
  • 구름많음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3℃
  • 구름많음장수1.3℃
  • 흐림고창군1.9℃
  • 흐림영광군2.9℃
  • 맑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6℃
  • 구름많음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4.9℃
  • 흐림장흥4.8℃
  • 구름많음해남5.2℃
  • 흐림고흥5.6℃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7℃
  • 구름많음거창3.2℃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7℃
  • 구름많음산청4.3℃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2℃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하라!”

의료안전망 약화, 의료재난상황 대비 취약…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감염병 상황서 시급한 건 공공병원 확충”

1.jpg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향후 서울은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 서울시 산하 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은 공공병원을 더 지어도 모자란 와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병원의 공공성까지 후퇴시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립병원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이 약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신종감염병 등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립병원의 민간위탁운영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음압병실을 구축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해 공공병원에서 질 높은 치료와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K공공의료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목격한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직면한 정부도 시대적 소명인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보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단 3개의 공공병원만을 짓겠다는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시립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운동본부는 “앞으로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이 더 잦아지고 신종 감염병의 위기가 약 5년 주기로 재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등 의료비 급등 위기를 생각한다면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의료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시의 회복가능성에 주목해야 하고, 그 핵심은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공공병원의 공적투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시립병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