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
  • 맑음-0.6℃
  • 맑음철원-0.8℃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4.6℃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3℃
  • 구름많음서산1.3℃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2℃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4.2℃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대구3.3℃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5.5℃
  • 구름많음목포7.4℃
  • 맑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6.9℃
  • 구름많음완도7.2℃
  • 구름많음고창3.9℃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1.5℃
  • 맑음0.6℃
  • 비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4℃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1.3℃
  • 구름많음보은0.7℃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보령2.0℃
  • 구름많음부여0.2℃
  • 맑음금산1.1℃
  • 맑음1.4℃
  • 흐림부안3.4℃
  • 맑음임실2.6℃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1.1℃
  • 구름많음고창군3.8℃
  • 흐림영광군6.5℃
  • 맑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3.5℃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7.1℃
  • 맑음장흥5.8℃
  • 구름많음해남7.1℃
  • 맑음고흥5.5℃
  • 구름많음의령군5.5℃
  • 구름많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7.5℃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7℃
  • 구름많음거창3.1℃
  • 구름많음합천5.7℃
  • 맑음밀양4.7℃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6.6℃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외래치료명령도 전액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외래치료명령도 전액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

GettyImages-1308197511.jpg

정부가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게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로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하고, 응급입원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 발병 5년 이내 초기 정신질환의 외래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상반기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범위를 120% 이하까지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585만2천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지원 범위 확대와 동시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환자와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